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경찰, 교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생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 폭행,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개별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거나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어려움 - 국가가 부여한 권력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바, 위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