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을 받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사건 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웠던 경우 등이 있어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과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