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34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korea.kr2026-08-20중립
월세 밀리고 연락 끊긴 상가 세입자… 명도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 과정에서는 밀린 차임과 판결...

lawtalknews.co.kr2026-02-26중립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을 묶어둔 속사정… 이 돈은 누구 품으로 갈까
법원이 선고 한 255억 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판결에 붙은 가집행 을 막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지만, 민사소송법 ...
abcn.kr2025-10-23중립
가집행 선고 , 항소 중에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 하도록 규정하고... 쉽게 말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판결의 집행력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8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27
212271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음 -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25인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