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