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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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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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부권 잦은 봄비, 근본적 농업 재해 대책 이 필요하다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는 일상화된 경영 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은 여전히 한가하다. 이재명정부는 대선 당시 기후위기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2025 10대 뉴스] 농업 4법 및 한우법·필수농자재지원법 통과
이에 앞서 7월 23일에는 농어업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재해 발생 시 투입된 생산비 지원과 보험 미적용 작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할증...
![[Issue+] 해수부 재해 대응부서 설치·수과원 조직 확대…중장기적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308927_163623_042_v150.jpg&w=3840&q=75)
[Issue+] 해수부 재해 대응부서 설치·수과원 조직 확대…중장기적 정책...
기초 생산량 감소, 수산자원변동, 아열대생물 증가, 산소부족물덩어리 확대, 해양산성화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5027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49% 내외로 저조한 수준임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