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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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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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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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과 경영효율성뿐 아니라 기관 별 설립 목적과 공공 서비스 책임을 균형 있게 평가할...
이지은 공주시의원,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강력 비판
그는 "이 같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 재단의 재무 건전성 에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역설했다. 이지은 의원은 끝으로 "이처럼 1년 만에 운영 손실이...
이지은 공주시의원,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 연임 시도 규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투명성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재무 건전성 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며 "1년 만에 운영 손실이 급증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