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모아타운 착공 1년 6개월 앞당긴다..2030년까지 100곳 선정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 을 건설하는 '모아 주택 '을 여러 곳 추진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몇 평 넓히고 자연을 잃다”…사라진 발코니 되찾자
지하 주차장 을 만들고 그 위 콘크리트에 흙을 덮어 공원처럼 꾸미지만, 정작 그곳의 나무는 제대로 자라기... 이를 현대적 K-가든 공동주택 모델로 발전시키고 정원 관리 사 제도와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국회 앞 시위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구의원 된 까닭
그날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조례가 통과됐죠. 서울은 땅값이 비싸고 주차할 곳이 없기에 기계식... 대단지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많으니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주민들을 뽑아서 관리 업체를 감시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임 - 주차와 관련한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차방해 행위도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자제 노력과 관리주체의 권고 및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주차방해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방해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주차방해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