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신청 접수…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신청 자격은 김해시에 위치한 기관 또는 단체 로, 환경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자체 소속기관과 관련 법인, 민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지원 기관은...
김해시, '지역환경교육 거점' 3곳 신규 지정
신청 자격은 김해시에 소재한 기관· 단체 로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소속기관과 관련 법인,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신청기관은...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3개소 신규 지정 추진… 시민 생활권 환경교육 확...
구체적으로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소속기관과 관련 법인,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환경교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 단체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매 3년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다른 단체에 5년간 보조금 교부를 배제하도록 규정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 및 요건을 미충족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상황임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 및 요건을 미충족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상황임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 단체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매 3년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다른 단체에 5년간 보조금 교부를 배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