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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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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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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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美 하원 '쿠팡 청문회 차별적' 보고서에 유감 표명
위한 일반적 인 운영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가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해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국회 , ‘쿠팡 청문회’ 지적 美하원 보고서에 “일부 사실만 기초해 유...
국회 사무처 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 , 美 하원 '쿠팡 청문회' 지적에 "유감…차별 없이 책무 수행"
국회 사무처 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또한 청문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하도록 제2조제8호를 개정하여 국회 자체 경호ᆞ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 -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