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등 169건의 법률 안 제•개...
평생 교육 법 일부개정 법률 안(8일, 강득구 의원 등 33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문해 교육 의 지원 을 위해... 않도록 지원 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10제5항 신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8일, 김성원...
강민국 의원 "보훈가족들 교육 사각지대 해소해야"
해소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포함한 6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교육 기관에서는 국가 유공자 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필요한...
강민국 의원, 보훈가족 교육 사각지대 해소 추진
대학까지만 교육지원 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배우자·자녀 및 손자녀) 중 혜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1인을 추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점 때에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의 운영ᆞ관리를 위하여 각각 설치ᆞ운영해 오던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1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 시행령에서는 법률 개정 전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규정함 -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 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다시금 거치게 됨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있음 - 법률 제11041호의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