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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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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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 무엇을 위한 ‘하후상박’인가?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로 유지 하되, 수급자를 소득인정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첫째, 제도 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은 국민 연금 연계 감액 이나 부부 감액 같은 조정...
연금 특위, 구조개혁 시동…정부 “ 기초연금 차등 지급·퇴직 연금 전 사...
연금 제도 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의 현행 목표 수급률 70%를 유지 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상박’은 미룬 기초연금 개편, 노인 빈곤도 재정도 다 놓친다 [Deep Spo...
기준중위소득과 연계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선정기준액을 비율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약 4조2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2070년 기초연금 지출은 현행 제도 를 유지 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ᆞ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