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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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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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돌연 취소…정부, 막판 진통 왜?
자격을 유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을 받을 경우 지급액을 감액 하는 '부부 감액 ' 제도 와 직역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초고령사회 재정 '경고등'… 기초연금 11년 새 예산 4배↑
최종 금액은 국민 연금 과의 연계감액 , 부부 감액 , 소득인정액 감액 이 적용돼 결정되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약 13.4%가 해당됐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이 노후소득보장 제도 로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 재정 '경고등'… 기초연금 11년 새 예산 4배↑
최종 금액은 국민 연금 과의 연계감액 , 부부 감액 , 소득인정액 감액 이 적용돼 결정되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약 13.4%가 해당됐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이 노후소득보장 제도 로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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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ᆞ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