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13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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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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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53법사위 심의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2-09-14
2103549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9인2020-09-07
2019523임기만료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식재료에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 -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19-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58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능 응시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취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10인2022-08-23
212337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