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 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ᆞ보급 목표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ᆞ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