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이자 제한을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독일의 경우 민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을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함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의 금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음 -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금융배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불법 대부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