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근로자추정제' 재검토 촉구...영세사업자,"인건비·분쟁 부담에 존폐 위...
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각종 수당은 물론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4대... △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텔레마케터 △ 학습지 교사 등 다수의 프리랜서·특수 고용 비중이...
![[연금개혁의시간]⑥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없이 연금개혁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3%252F11111224-DDA3-EFE5-5E3B-KFZ7AM6KR5L3JUTOSWTU.jpg&w=3840&q=75)
[연금개혁의시간]⑥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없이 연금개혁 없다
산재 보험 은 2023년 7월부터, 고용 보험 은 2022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 은... 전환…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선무 배달노동이나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같은...
GA, 근로자추정제 예의주시…정책포럼 현안으로
앞서 지난 1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교사 , 택배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