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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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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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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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세 이하만 돌보는 어린이집 운영 가능
맞춤형 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아반 운영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 만 2세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반과 만 3세 이상 유아반 을 함께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신도시...
신도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줄어들까…영· 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 푼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해 마련했다. 핵심은 어린이집 이 영아반· 유아반 을...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의무 설치’ 공동주택 규제 완화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을 영아(1세 미만)반·유아(1~ 3세 )반으로 분류해 동시 운영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신도시나 공동주택 개발 지역에선 영아반 수요가 급증함에도 유아반 까지 동시 운영하느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에게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 영유아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간에 상호 연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표준보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