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60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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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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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후 민간 기업에 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개정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3-30
221199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공단에 해야 할 국민연금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819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연계 여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9인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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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069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2-11-03
211948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4인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