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선결조건임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모집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 모집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기부자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모집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기부금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함 -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함 -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현행 모집ᆞ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하면 모집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등록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ᆞ운영할 수 있게 함 -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