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0596공포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269원안가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기본법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8인2007-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85대안반영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3
2110597공포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