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보공개 전 인테리어 계약 못 시킨다… 가맹사업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맹 희망자의 알 권리와 숙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이강일, 가맹 점주 피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이강일, 가맹사업 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전 계약 유도 금지
위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 이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ᆞ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 - 가맹본부가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업무제휴를 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는 언제든지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