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문제 있어”
또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넘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 예술·의례의 제도화, 국가적 보호 정책 등을 통해 문화적 자산과 과정을 밟아왔다”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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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기업인을 양성할 국가 차원의 거점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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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중흥과 종단혁신을 완성할 적임자
진우스님은 재임 중 정부와 논의해 문화유산관람료 감면 지원 제도 시행, 매장문화재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계종 산하 사찰의 관람객 증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 성균관등은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보존?관리?계승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고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교육문화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성균관등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교육문화진흥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문화행사 및 시설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등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지정과 보존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지내의 건조물에 대해 방화, 일수, 파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법을 준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ᆞ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깃들여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과 지원의 대상임 - 전통사찰 중 적법하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 등은 개보수 및 증ᆞ개축 등이 어렵고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많아 안전하지 않고 수해ᆞ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실정임 -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