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음 - 이에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 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