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 현실화를 위해 국세청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의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경쟁의 결과임 -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 -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폐지함 -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됨 - 현행법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 법인에까지 자진 신고라는 명목 하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의 경우에도 다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어 신고세액 공제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