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국가가 교정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과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규정하며, 교정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기본법안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