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