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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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부모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사회 ▲모든 아동 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제8조의3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명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자립 지원법안
-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취약계층 청년 간의 자조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확정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함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