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편된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과태료 부과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되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ᆞ관리ᆞ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ᆞ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의료인력, 의약품ᆞ의약외품ᆞ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ᆞ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규정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