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에 연계?반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