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으로 하여금 관할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필요한 건강 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강검진기본법안
-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검사항목·검진주기)의 부재 및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 건강검진의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건강검진의 대상·검사항목 및 검진주기 정비,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검자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검진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 건강검진 정보 보호 및 자료 활용,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및 전담 조직 설치,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함 -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성·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개정,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검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 - 검진비용의 심사·지급 및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를 통합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검진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검진의 기본 방향, 범위 및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해명의 기회와 불이익처분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질병ᆞ부상에 대한 예방ᆞ진단ᆞ치료ᆞ재활과 출산ᆞ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사업을 맡아 주관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성ᆞ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