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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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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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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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토지 주택 공사(LH)의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을...
이광재 의원,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임대 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에서...
與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임대 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 13곳에 달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시켜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ᆞ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