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568상임위 심의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024상임위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ᆞ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재제조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ᆞ세척ᆞ검사ᆞ보수ᆞ조정ᆞ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정태호의원 등 12인2023-06-30
2110586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