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 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과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로 분법되는 과정에선 이 같은 점검... 이런 편법은 출입통제가 엄격한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 시설 보다 투입 인력 확인이 허술한 아파트나 소규모 ...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 침수 대응 시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44418_126347_1243.jpg&w=3840&q=75)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 침수 대응 시장 ...
이 사업은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 지정된 것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산업화로 인한 물부족 등 물 관리 여건이 취약해진 지역에서 상하수도하천수자원 시설 등 ...
![[단독] 지리산 람천 '무허가' 공사 파장 확산…정부 합동 감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536077_168402_5850_v150.jpg&w=3840&q=75)
[단독] 지리산 람천 '무허가' 공사 파장 확산…정부 합동 감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지난 13일) : "(하천)기본계획은 확실히 없습니다…하천기본계획 수준에 맞지는 않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사업 부서는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청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