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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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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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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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특히 강서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하는 공공시설 과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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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운영 주문 김명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1호 공공 형 어린이 직업·역량 체험 시설 ... 위탁가정· 소규모 그룹홈 등 지역사회 기반 보호, 사례 관리 와 교육·의료· 법률 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보호를...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 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과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로 분법되는 과정에선 이 같은 점검... 이런 편법은 출입통제가 엄격한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 시설 보다 투입 인력 확인이 허술한 아파트나 소규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청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