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경쟁 심화, 기술발전 등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긴요함 -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구조조정 지원체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중소기업자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청장은 원활한 사업전환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함 -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승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단축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등 주식교환절차를 간소화함 - 합병절차에 있어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주주총회 개최 통지기간, 합병계약서 공시기간을 단축함 - 분할 및 분할합병절차도 합병절차와 같이 간소화하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절차를 차별 적용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유휴설비 유통 등 지원기반 구축, 승인기업에 대한 융자·출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등 자금지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지원 및 공장 신설 등 입지관련 지원,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 중소기업청장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명시함 - 보고·출입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검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고·출입 및 검사의 요건을 명시하고, 검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