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됨 -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건설기계산업의 정상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급조절을 제한하는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 및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 - 건설기계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대행하도록 명확히 함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공기관 중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확인?점검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확인?점검하도록 함 -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비용을 현금 외 전자화폐?전자결재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및 검사증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