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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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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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30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해에 걸친 법 개정은 이 헌법의 취지를 실제... 개정법은 범죄 피해구조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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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남편이 아들 찌르고 죽었는데 아내에게 ‘치료비 물어내라’ 한 건보공...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들과 같이 사는 아내에게... 상속인이지만 피해자 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이기도 한데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공단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음 -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ᆞ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내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수를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며, 감사를 상임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입?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음 -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공단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음 -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ᆞ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