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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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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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일반승강기가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승강기의 경우에도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이 음성ᆞ음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ᆞ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