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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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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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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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노후소득·지속성 두 마...
◇고령층 노후소득보장 더불어 세대 형평성도 고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구간을 변경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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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체크] 국민연금 감액 완화...일하는 노인 9만 8000명, 일해도 연금 ...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연금 액의 일부를 감액해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의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함 -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201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높아져 가입연령과 지급연령 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 -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와 조기노령연금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변경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장애인등록 등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가입자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애ᆞ유족 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우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 수급권 소멸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됨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