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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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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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출근 첫날에 내놓은 말... 뭔가 심상찮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신주현의 시사K] “용혜인 후보 지명은 제2의 조국 사태…최악의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9%252F09%252F311151788849879969.jpg&w=3840&q=75)
[신주현의 시사K] “용혜인 후보 지명은 제2의 조국 사태…최악의 수”
말에 공직선거법 > 개정으로 도입돼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됐는데요.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를... 이번에 한국갤럽이 자체 실시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첫째 주...
민주·혁신, 李 지지율 하락에 ‘파열음’ 분출...여권 재편 신호탄?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9월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투ᆞ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연령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