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촉진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환 비용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교육감 후보 등록을 제한하며, 체납 사실을 매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4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공직선거법상 제한으로 청소년의 실제 선거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배움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 실질적인 참여 경험이 보장될 때 선거교육의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및 (사전)투ᆞ개표참관 등 선거 참여의 자격을 교육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권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ᆞ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음 -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정치적ᆞ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전제 아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아 배심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