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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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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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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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지명 14일 만 '자진 사퇴'...현 정부 4번째
[김동원] 자격 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편에 서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입법기관의 구성원 들이 할 일인데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서 그가 속한 정당 이 과연 사회적인 약자를...
김종혁 "'동교동계 귀염둥이' 김민석, 호남·광주 영향력 남아있어[뉴스...
자격 을 획득하게 하면 하면 안 된다. 최소한 2년, 3년 활동하게 한 다음에 교육도 충분히 받고 그래서 정당 에... ◇ 박성태> 정당법 에 어긋나는 거죠. 이중 당적은…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유예 기간을 두고...
한병도 “신천지 의혹, 전대 후 제도 개선 논의하자”
소속 구성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무상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준현... 당원 자격 관리와 경선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논의가 정당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임 -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역시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정당 활동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치 현안을 이해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