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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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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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종혁 "'동교동계 귀염둥이' 김민석, 호남·광주 영향력 남아있어[뉴스...
자격 을 획득하게 하면 하면 안 된다. 최소한 2년, 3년 활동하게 한 다음에 교육도 충분히 받고 그래서 정당 에... ◇ 박성태> 정당법 에 어긋나는 거죠. 이중 당적은…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유예 기간을 두고...
한병도 “신천지 의혹, 전대 후 제도 개선 논의하자”
소속 구성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무상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준현... 당원 자격 관리와 경선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논의가 정당법 ...
![[기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95세 피의자의 구속, 법의 엄정함과 자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1909064300088023fd0362e7115138224151.jpg%2526nmt%253D29&w=3840&q=75)
[기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95세 피의자의 구속, 법의 엄정함과 자비...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다.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의 책임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이... 다만 그 판단에 이르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종교를 떠나 한 사회 구성원 으로서 물음을 던질 자격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임 -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역시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정당 활동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치 현안을 이해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