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553상임위 심의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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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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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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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020상임위 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하고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19
2123229상임위 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박영순의원 등 11인2023-07-13
2020920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음 -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상직의원 등 12인2019-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5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김상희의원등13인2021-06-03
2110556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나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 -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14인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