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음 -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그 외의 시설도 포장판매만 허용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임 -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 시설이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 -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