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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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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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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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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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년 8월 19 일 문진석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 안태준 의원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 20일에는 청년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 노동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 연대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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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사장
SGI서울보증은 정부 산하 공공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80% 지분을 들고 있다. 폴란드에 사무소 개소로... SGI 드림파트너스는 제빵봉사, 시각장애인 영화관람 봉사활동과 같은 대면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다양하게...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2933_29651.jpg&w=3840&q=75)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은 직전에 마친 방미 성과를 포함해 경제· 외교 ·산업 전반의 국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총리실은 이날 서울 설명회를 끝으로 오프라인 대면 설명회를 잠정 중단하고 이후엔 비대면 플랫폼인 'K-온라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ᆞ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ᆞ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