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면접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사상검증· 성희롱 피해자 인권 위 진...
사상검증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법원의 사건처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77108_446949_142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법원의 사건처리
> 첫째,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가 중앙노동 위원회 와 국가인권위원회 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이다. 둘째... > 첫째, 현행법상 성희롱 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그 행태가 강간과 추행,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일반사업장 내부의 사건처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76199_445615_3813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일반사업장 내부의 사건처리
사업장 내부에서 대응하는 방법과 비사법기관(노동 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및 사법기관(경찰과 검찰, 법원)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법 모두 또는 그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 피해자가 사업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통한 괴롭힘’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ᆞ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통한 괴롭힘’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ᆞ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