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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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1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36551_60813_5421.jpg&w=3840&q=75)
[위클립] 11월 1주
전국공무원노조, 성희롱 발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5월 양우식 국민의힘... 열고 "유통산업발전 법상 5년마다 정기 수립하게 돼 있으나 2023년 이후 발표되지 않은 '6차 유통산업 발전 기본 ...
![[젠더법 강좌] 기본법 과 젠더(20) - 성평등 정책(9)](/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64442_429324_355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기본법 과 젠더(20) - 성평등 정책(9)
행태에는 현행법상 성범죄는 아니지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업무 상 위력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도 포괄한다. 성희롱 의 행태가 성범죄이면 행위자는 '성 폭력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청구…'보호명령제도' 추진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해당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여성 가족부는 24일 오후 제13차 여성폭력방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 계획(25~29)'을 심의 및 확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ᆞ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도 강간ᆞ유사강간은 5%, 강제추행은 8%가 발생하고 있음 -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통한 괴롭힘’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ᆞ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ᆞ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