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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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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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과 경영효율성뿐 아니라 기관 별 설립 목적과 공공 서비스 책임을 균형 있게 평가할...
이지은 공주시의원,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강력 비판
그는 "이 같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 재단의 재무 건전성 에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역설했다. 이지은 의원은 끝으로 "이처럼 1년 만에 운영 손실이...
이지은 공주시의원,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 연임 시도 규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투명성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재무 건전성 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며 "1년 만에 운영 손실이 급증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의 장은 재무건전성개선계획과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