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5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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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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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3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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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ᆞ소방 공무원의 경우 장기 근무자를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음 - 법개정을 통해 33년 이상 재직하여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경찰, 소방관 등에도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선양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3인2022-08-12
2105566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ᆞ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등12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