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보증금 부과대상을 캔ᆞ종이팩ᆞ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보증금 부과대상을 캔ᆞ종이팩ᆞ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 자원순환보증금의 재활용 촉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