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보호·반도체 지원·저작권 단속 강화…8월 주요 법령 시행
같은 날 시행되는 또 다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 복지 부 장관이 아동학대 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분석할... 정부는 신고 접수 ·처리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거래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아동학대 사례, 결과는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은 체벌의 강도와 횟수 , 상처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신고 가 접수 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친권자라면 어떤 훈육도...
![[제민포럼] '부부싸움'이라는 착각, 가정폭력은 범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40642_427958_1329_v150.jpg&w=3840&q=75)
[제민포럼] '부부싸움'이라는 착각, 가정폭력은 범죄다
그렇다면 실제 신고 가 접수 됐을 때 현장에서는 어떤 보호조치가 이뤄질까.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행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전달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등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답변에 의존하게 되어 학대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학대피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만 7세미만 학대피해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