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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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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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르면 접견금지 규정이 검사 와 사법경찰관 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 별도의 법원... 직권 또는 검사 의 청구로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형을 복역하는 수형자의 접견은...
"민원인 하소연" "어떻게 안내하나"…공소청 전환 후 실무 혼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 검사 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잡는 게 다가 아니다…절차상 위법 땐 공들인 수사 헛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규정하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른바 위수증 조항이다. 증거가 적법하지... 시약 검사 에 이어 국과수 감정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소변이 채취된 이후였다. 경찰관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며,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 수색 시 피고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ᆞ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ᆞ피고인ᆞ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ᆞ복제하도록 하고 출력ᆞ복제 과정에 피고인ᆞ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범죄수사 중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전영장 없이 긴급히 압수ᆞ수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